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노102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노1023

판결선고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5. 23.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같은 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3고단7721), 코트넷 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13고단7721)'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판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판시 퇴직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판시 회사의 사업주는 H이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업 경영 담당자이어서 책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판시 업무상배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체불임금액,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김윤희 이민구

각주1) 다만,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업주인 H과 함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