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고정781 판결

피고인과 B은 2017. 9. 1. “B은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지분은 70%로, 피고인은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며 지분은 30%로 한다”, “두 사람의 급여는 기본급 월 300만 원으로 정하고, 성과급으로 순매출액의 3%는 B에게, 2%는 피고인에게 매월 정산한다”, “회사의 매입매출관리, 자산관리 등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B은 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영과 조직관리 등을 책임지기로 한다”,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결정사항은 두 사람의 동의 하에만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이사 직함을 달고 실질적인 돈 관리와 모든 직원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거래처에 대한 대금 입금도 피고인이 승인을 해야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월급 주는 사람도 피고인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위 녹취서 제9쪽), “실제 업주는 피고인이고, B은 투자만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위 녹취서 제10, 11쪽), “월급이 안 나왔을 때 ‘있어 달라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피고인이었고,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한 사람도 피고인이었다”(위 녹취서 제11, 18쪽), “E이 해고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해고한 사람도 피고인이었다”(위 녹취서 제1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7. 11.경 H에게 ‘J와 E에게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라’고 지시하여 그대로 전달하였다”(H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이 사건 마트에 근무할 때 최종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피고인이라고 생각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위 녹취서 제13쪽), “회사 자금을 집행하려면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야 했고, 급여를 지급한 사람도 피고인이었다”(위 녹취서 제13, 1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G도 “피고인과 함께 당진 K에 마트를 만들면서 주식회사 D를 설립하게 되었다. 당시 G은 5,000만 원을 투자만 하고, 마트에 대해 잘 아는 피고인에게 업무를 일임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그러던 중 B의 제안에 따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직을 B에게 넘기게 되었고, 이후 남양주시에 개점된 이 사건 마트에 계산원으로 취업하게 되었다”, “이 사건 마트에 채용될 당시 B과 면접한 적은 없고, 피고인만 보고 들어온 것이다”, “B은 마트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마트 물건의 구입 및 판매 업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위 녹취서 제14쪽), “처음에는 G이 투자자로서 피고인과 동업했던 것이고, 새로운 투자자로서 B이 등장한 이후에는 B과 피고인이 동업했던 것이다”(위 녹취서 제20, 2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 동업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B과 동업자로서 ‘사업주’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규정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는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