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나212744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사용자인 피고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비록 원고가 동의하였더라도 무효이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제3항).

나아가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2018년에는 7,530원, 2019년에는 8,350원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72시간<1>으로 산정되며(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위 최저임금액과 월 소정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산정된 월별 최저임금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762,921원임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9. 10. 14. 원고에게 변제한 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600,000원을 이미 2019. 6.분 임금에서 공제하고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미지급금액에서 제 외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벌금은 원고가 형사벌로서 국가에 납부한 것이지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잘못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불가피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고 자신의 귀책사유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채무자는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관하여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민법 제397조 제2항)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미지급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일반 민사 채무 사건과 달리 임금 관련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