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3고정774 판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수사 과정에서 수당의 지급 여부에 관한 조사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가 2019. 11. 1.부터 2022. 6. 30.까지 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한 사실, 위 근로기간과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이 10,814,080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16쪽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3. 9. 22. 10,588,760원(증거기록 399쪽)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D의 퇴직 당시 위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던것도 아니다.

D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퇴직금과 더불어 시간 외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이 위 수당에 관하여 다툰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D의 연장근로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위 수당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판시 기재 퇴직금 액수인 10,814,080원에 대하여는 이미 피고인 스스로도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인정하는 상황이었으므로, D가 위 각 수당 등의 미지급을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D의 업무상 배임이나 차량 할부금 등 미정산을 그 이유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경우에만 상계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손해배상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