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106963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 9, 12, 13, 14, 20, 21, 26, 27,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과 피고 C은 공모하여 함께 이 사건 무고범행 및 이 사건 사기미수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무고범행 및 이 사건 사기미수범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아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각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 이 사건 무고범행 및 이 사건 사기미수범행은 원고에 대한 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 B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무고범행 및 이 사건 사기미수범행을 저질러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35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무고범행 및 이 사건 사기미수범행의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아래 가.항 및 아래 나.항과 같은 손해액 합계 7,500만 원(= 아래 가.항의 손해액 5,500만 원 + 아래 나.항의 손해액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⑴ 관련 법령 및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7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양벌규정 등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을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66 판결 등 참조).

⑵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제1항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진정서에 기재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종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진정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이자 사업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기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7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금형의 형사책임과는 구별되는 점, ② 이 사건 진정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진정서상 진정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은 점, ③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이자 사업주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H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이 사건 진정서상 진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점, ④ 확정된 형사판결인 이 사건 무고판결에서 '피고 B이 이 사건 종전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를 무고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을 종합하면, 위 ⑴항의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피고 B은 이 사건 종전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인인 이 사건 회사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무고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형사처벌받지 아니할 원고의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무고범행은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인 이 사건 무고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서 인용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진정서 제출과 관련하여 피고 C을 무고혐의로 고소하지 않은 점, ② 피고 C은 이 사건 무고범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무고판결에도 피고 C이 이 사건 무고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무고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이 피고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무고범행을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⑴ 관련 법리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는바,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5943 판결 등 참조).

⑵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제1항에서 인용한 각 증거 및 갑 5,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인수약정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인수약정에 관한 최종 결재를 하는 등 이 사건 인수약정의 체결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② 피고 B은 2015. 2. 1.경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H에게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는바, H로서는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였기 때문에 위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B은 사실상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종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종전 근로자들로 하여금 마치 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무고범행을 저지른 점, ④ 이 사건 종전 근로자들은 피고 B의 요구로 추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경우 그 돈을 피고 회사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 ⑤ 피고 B은 이 사건 종전 근로자들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피고 회사의 회계 장부에 위 퇴직금을 단기대여금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점을 종합하면, ㉮ 피고 B은 법인인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 회사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고, ㉯ 피고 B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종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종전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무고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인바, 위 ⑴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민법 제35조 제1항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피고 B이 외형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써 이 사건 무고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무고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관련 법리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등 참조).

⑵ 판단

위 ⑴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우라나라의 법제상 원고가 이 사건 수사를 받고 이 사건 무고범행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인 이 사건 무고범행과 제2의 가.1)항과 같은 변호사 비용의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무고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위 변호사 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8838 판결), 앞서 인용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인 원고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이 사건 무고범행으로 입게 된 고통의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가해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무고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원인, 이 사건 무고범행 후 피고 B, 피고 회사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무고범행으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를 300만 원(이하 '이 사건 위자료'라 한다)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B,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인 이 사건 무고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무고범행을 저지른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0. 19.부터 피고 B,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피해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미수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