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5. 11. 선고 2021고정693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E가 2018. 2. 3. 피고인과 사이에 ‘회사는 미용사에게 독립적인 업무위탁(위촉계약)에 의하여 회사의 브랜드와 매장을 이용함에 미용사 독자적으로 발생시킨 매출액을 별도 합의된 소득배분율에 따라 인센티브 형식의 수수료 지급을 선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미용사는 회사와 법률적 관계에서 노동법의 적용을 일체 배제하고 소득창출의 재량권을 전적으로 갖는 독립 사업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헤어디자이너 업무 위탁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E는 2017. 1. 2.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입사하여 주 5일간, 평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 토·일요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였다. E는 개인사정을 반영하여 다소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정했던 것으로 보이나,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켜야 했고, 피고인이나 동료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가 결근, 지각, 조퇴를 하는 경우나 휴가를 가는 경우 미리 피고인이나 부원장(피고인의 아들), 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E의 근태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E가 입사할 무렵 E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해주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

E가 사용하는 가위, 빗, 드라이기 등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염색약, 파마약, 펌기구, 트레이러 등의 물품과 미용사를 보조하는 스텝, 매니저 등의 직원을 피고인이 E에게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미용사 업무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적 설비와 인적 자원을 E에게 제공하였고, E가 일부 물품을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미용사 업무의 특성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은 ‘원장, 부원장, 점장, 실장, 선생님, 인턴’ 순으로 나름의 직급이 정해져 있었고, 승진은 피고인이나 부원장이 결정하였으며, 승진하면 매출에 대한 배분율이 상승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E를 통제하고 업무상 종속시킬 수 있는 승진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 부원장은 매니저를 통하여 매장 내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E 등의 소속 미용사들에게 순번을 정하여 손님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미용시술 요금, 할인율은 피고인이 정하고, 소속 미용사들이 이를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