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0. 25. 선고 2023고단1981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84,2023

판결선고

2023. 10. 2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2023고단1284』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빵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6.부터 2022.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년 12월 임금 1,847,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8,950,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981』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빵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30.부터 2023. 2.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2년 11월 임금 1,152,810원, 2022년 12월 임금 2,142,666원, 2023년 1월 임금 2,352,810원, 2023년 2월 임금 1,400,431원 등 합계 7,048,717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가) 기재와 같은 퇴직근로자 10명의 금품 합계 54,887,4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25.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G의 2022년 12월 임금 1,756,191원, 2023년 1월 임금 198,067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2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9.부터 2023.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2,102,885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다) 기재와 같은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838,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284』

『2023고단198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13명이고,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의 합계가 7,500만 원 상당으로, 그 피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및 민사소송으로 피해가 대부분 변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