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고단9539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539

판결선고

2015. 7.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건물 A동 711호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주)G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5.부터 2014.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H의 2014년 1월 임금 1,559,1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8, 9, 11, 12, 13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8,643,903원, 퇴직금 합계 168,699,91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체불임금, 퇴직금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건물 A동 711호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주)G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B의 2014년 1월 임금 1,612,90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7, 10번 기재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