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단5557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557

판결선고

2018. 9. 13.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입주민자치회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C을 2017. 11. 2. 예고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455,750원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7. 11. 2.까지 근로 하다가 퇴사한 C에게 2015년 10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최저임금액 5,580원에 미달하는 3,870원으로 지급하여 임금 604,7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지급액 합계 18,398,1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 임금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근로자였던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각주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해고예고수장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