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20고단1050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50

판결선고

2020. 7. 8.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7.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7.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 퇴직금 4,962,90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계약서 미교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미지급 액수 및 퇴직금 전부 납부된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