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1. 2. 선고 2016고단605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05

판결선고

2016. 11.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2016. 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B건물 612호 소재 (유)C, (유)D, E 대표로 상시 30명을 사용하여 열교한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30.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755,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627,1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들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유)C, (유)D, E 대표로 상시 30명을 사용하여 열교한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경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9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9,962,9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9,166,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3,758,5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