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 4. 19. 선고 2021가합1341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개정 최저임금법이 특례 조항을 통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들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들은 22일 이상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최저임금을 구하고 있고, 피고들이 원고들의 근무일수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근무일수는 22일로 인정한다(다만 원고 B의 2018년 12월 근무일수는 2023. 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5일로 인정한다).

원고 A, B는 취업규칙 제23조에 따라 1주 40시간, 1일 8시간(40시간을 주 5일로 나눈 시간이다)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 E는 취업규칙 제23조의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의 진지한 고려 없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주 40시간 근무제를 그대로 차용한 형식적인 문구에 불과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다만 위 원고들과 위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가까우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A, B의 일별 소정근로시간은 피고 D, E의 취업규칙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1일 6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C이 가입한 H 분회<1>와 피고 F는 201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16조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 C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F는 원고 C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실제 근무일수와 일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별 미지급 최저임금액은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 각 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들과 원고들이 정한 사납금 중 실제 지급된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들의 임금 가불금으로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위와 같이 정한 사납금 중 실제 지급된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임금 가불금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위 금액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가불금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 A와 피고 D 사이의 2014. 12. 1.자 근로계약서 제7조가 “1일 사납금은 82,000원으로 하고 이중 61,000원은 가불처리하며 21,000원은 매일 입금한다”, 2018. 9. 1.자 근로계약서 제6조가 “차량 연식에 차등을 적용한 45,000원, 43,000원, 41,000원 등 3개 방식의 일일 사납금 입금 형태를 유지하며, 그 외의 금액은 임금의 가불로 처리한다. 본 계약서 작성인의 일일 사납금 입금액은 25,000원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B와 피고 E 사이의 2018. 9. 1.자 근로계약서 제6조가 “2교대 차량은 23,000원, 27,000원으로 일일 사납금 입금 형태를 유지하며, 그 외의 금액은 임금의 가불로 처리한다. 본 계약서 작성인의 일일 사납금 입금액은 23,000원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C과 피고 F 사이의 2014. 11. 1.자, 2016. 1. 1.자, 2017. 10. 1.자 근로계약서에도 원고 C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1일 최저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회사에 납입할 경우, 회사가 운송수입금 미달금액을 가불금으로 처리한 후, 차후 월급여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기로 정하면서, 그 경우에도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하여 1일 최저운송수입금 중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은 회사에 납입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제8조 나.항)이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을 모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불금 규정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얻은 초과운송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이는 임금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반한다. 또한 위 규정을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특례 조항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나아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사실상 기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우회하여 체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임금 가불금 규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 하여 임금 가불금 규정에 기하여 공제를 구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은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통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었음에도, 피고들에게 납입한 사납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청구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받은 사납금을 차량 정비비용, 보험료 등 관리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목적으로 모두 지출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악용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가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는 점, 피고들은 특례 조항 시행 이후 택시운전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이나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고정급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7. 31.경까지 기존과 같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 A에게, 피고 E는 원고 B에게, 피고 F는 원고 C에게 각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 중 ‘합계’란 해당 금액 및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각 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1. 6.부터 2019.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2019.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각 금액 전액에 관하여는 2019.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12.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은 피고 F와 사이의 각 근로계약서 및 2017년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최저운송수입금을 피고 F에게 납입하여야 함에도 그 중 일부만을 최저운송수입금으로 납입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최저운송수입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 F가 반소로 구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운송수입금 중 원고 C이 실제로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인데, 위 금액은 원고 C과 피고 F가 근로계약서상 실제 임금의 지급 없이 임금 가불금로 처리하기로 정한 금액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임금 가불금 규정이 원고 C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얻은 초과운송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고 F가 지급한 임금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서, 이를 유효하다고 볼 경우 특례 조항의 취지에 반하고 사실상 기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우회하여 체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F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C에 대해 위와 같이 임금 가불금으로 처리하기로 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게 되면, 결국 원고 C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얻은 초과운송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이는 임금 가불금 규정을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례 조항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F의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A, B의 청구 및 원고 C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B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 F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호(재판장) 전명재 고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