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고단2010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1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윤용(기소), 안상현(공판)

판결선고

2016. 3. 17.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카페 대표 및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 애견샵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각 1명을 사용하여 애견 판매 및 애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25.부터 같은 해 6. 18.까지 C 카페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 및 2015. 5. 25.부터 같은 해 7. 5.까지 C 애견샵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과 2015.5. 25.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2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처벌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카페 대표 및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 애견샵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각 1명을 사용하여 애견 판매 및 애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25.부터 같은 해 6. 18.까지 C 카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6.분 임금 660,000원과 2015. 5. 25.부터 같은 해 7. 5.까지 C 애견샵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6.분 임금 1,100,000원 및 같은 해 7월분 임금 177,4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재

각주1) 1 근로조건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정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11쪽)¦

각주2) 증거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