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9고단123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3

판결선고

2019. 7. 9.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 관리인으로서 김제시 E에 지점인 F병원을 두고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9.부터 2018. 3. 1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7. 11. 임금 1,535,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0,788,7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7. 3. 9.부터 2018. 3. 1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1,754,9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법(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000만원이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G에게 체당금으로 400만원이 지급되고, H에게는 체불임금 전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 관리인으로서 김제시 E에 지점인 F병원을 두고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36,363,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8,861,5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형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