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노1600 판결

피고인은 원심 판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C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거나,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2020. 12.경부터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이 사건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종료되어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 및 금품 청산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위 금품 청산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막연히 G의 변제와 주택관리사공제증권, 신용보험증권, 회사종합보험 등을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계좌에서 연차보상과 퇴직금 등이 지급될 것을 기대하는 것 이외에 별달리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와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 회사가 G의 횡령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G은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이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인 회사에게 전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질 것을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나,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하여는 자인하고 있고,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볼 수 없다<1>.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