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고정590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590

판결선고

2025. 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스포츠레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와 관련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6. 8.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그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8.부터 2023. 12. 4.까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57,5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용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