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3. 21. 선고 2023고단1838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38

판결선고

2025. 3. 21.

『2023고단1838』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D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진주시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1>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피고인들은 전북 무주군 G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에서 공동으로 시공한 공동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2. 28.부터 2021. 8.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년 6월 임금 4,1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0,138,0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2. 28.부터 2021. 8.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0,049,1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838』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3고단1838)

H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현장관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고용한 피고인 A의 근로자일 뿐, 피고인 B는 H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공소사실 기재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공소사실 기재 임금·퇴직금 발생 사실이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사실은 다투지 않는 취지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3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H을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H을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 A과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이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총액(약 7천만 원)이 적지 않고, 장기간 변제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고려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인인 N을 통하여 피해자 O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 소유의 '경남 하동군 P'에 대한 토지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해줄 것처럼 접근하여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2. 9. 대구 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및 N을 만나 위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 C가 30억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3%인 9,000만 원을 대출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우선 위 부동산을 담보로 2,000만 원을 차용해서 수수료 일부 명목으로 지급하면 2개월 내에 2억 원을 대출해줄 것이고, 이것으로 나머지 수수료를 지급하면 3개월 내에 3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30억 원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지인인 Q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21. 2. 10. 12:40경 그 중 1,900만 원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C가 2021. 2. 9. 작성한 확인서에 '상기 소재에 건축 인·허가득필시 향후 진행 공사에 차질 없도록 협조한다'라고 공사 관련 내용이 기재된 사실, 피고인 C가 2022. 4. 1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피고인 C는 2021. 2. 10.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상기 소재지 "진입로 확장 석축공사 및 휀스(가림막)공사" 선급금으로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피고인 C는 자재구매 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당일 그 돈이 다 필요 없어 피고인 B가 지정해준 직원 S 명의로 된 T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도형

각주1) 변경 전 상호를 불문하고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