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20고정75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5

판결선고

2020. 6. 25.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목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8.부터 2018. 8. 31.까지 운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에게 2018. 1.부터 같은 해 8.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미달하는 시급 6,699원을 지급하였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할 것이나,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근로자와 합의하고 합의된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하였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목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8.부터 2018. 8. 31.까지 운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차액 합계 19,373,2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542,763원 및 퇴직금 차액 4,396,587원 총합 27,312,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조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