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5고정35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5

판결선고

2025. 5. 30.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4. 6. 30.경까지 근로한 E을2024. 6. 30.경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4,019,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6,169,6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