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7. 5. 선고 2018고정19 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동기(기소), 임정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종원(국선)

판결선고

2018. 7. 5.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사진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3.부터 2017. 5. 31.까지 실장으로 근로한 D의 2017년 4월분 임금 잔액 1,000,000원과 같은 해 5월분 임금 3,000,000원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3.부터 실장으로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성우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