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2. 18. 선고 2020고단857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857

판결선고

2021. 2. 18.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D호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지배인으로서 2017.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E요양원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해시 F에 있는 E요양원에서 2017.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246,7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5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69,997,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E요양원에서 2017.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8,272,8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9명의 퇴직금 총합계 437,803,0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배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배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 기재 E요양원(이하 ‘E요양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동해시 또는 E요양원의 시설장인 J이므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법인은 동해시에서 E요양원의 운영을 위탁받아 E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급식 및 요양 등 용역의 제공, 시설물의 관리, 종사자의 임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법인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하며, E요양원 시설장 J는 E요양원 소속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하는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법인과 피고인 A 및 시설장 J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E요양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고인 법인이 운영하던 기간에 E요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합계 69,69,997,666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합계 437,803,038원의 퇴직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의 위반죄가 각 성립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 및 근로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