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37754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917,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가 2021. 12. 21. 원고에게 지급한 28,258,574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258,574원 이외에 추가로 위 금원을 지연이자와 원금 순으로 법정충당하고 남은 3,917,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라 최소한 피고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기간 중에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는 적용될 수 없고, 피고는 이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원금 28,258,57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이자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지연이자의 적용제 외 사유로 ‘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제2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임금 채무자의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이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를 규정한 것은, 지연이자 제도의 주된 목적이 고의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천재․사변, 기업 도산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도저히 임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의 이율 적용을 면제하도록 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라는 사유를 지연이자의 적용 배제사유로 정한 것은 채무자 회생법이 회생절차 개시의 요건으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채무자 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채무자 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2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회생법원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고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지급기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먼저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본다.

피고에 대한 1차 회생사건에서 회생개시결정이 있었던 2020. 9. 21.부터 그 회생절차가 폐지된 2021. 4. 16.까지는 비록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연이자의 적용 배제 사유 중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라는 사유 자체는 존속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지연이자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원고의 퇴직일인 2021. 3. 29.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서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2021. 4. 13.부터 2021. 4. 1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지연이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위 1차 회생절차가 폐지된 다음 날인 2021. 4. 17.부터 피고의 변제일인 2021. 12. 21.까지 249일의 기간 중 피고가 2021. 8. 10. 2차 회생사건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취하신청을 하여 취하허가 결정이 이루어진 2021. 12. 16.까지는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연이자 적용 배제 사유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공익채권(채무자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으로, 채무자 회생법 제180조 제1항은 ‘공 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된 이상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의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1차 회생절차의 폐지일 다음날인 2021. 4. 17.부터 피고의 변제일인 2021. 12. 21.까지는 전체 기간 동안 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위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원금과 지연이자의 합계액은 32,132,707원(= 위 원금 28,258,574원 + ① 기간 지연이자 18,580원 + ② 기간 지연이자 3,855,553원)이 된다.

위와 같이 채무자인 피고가 2021. 12. 21. 변제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8,258,574원은 위 원금 및 지연이자 합계액 32,132,707원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 그런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등 참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 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주장과 증명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금 28,258,574원을 민법 제479조 제2항, 민법 제477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①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채무로서 이율이 높아 변제이익이 더 많은 위 2021. 4. 17.부터 2021. 12. 21.까지 지연이자 채권 3,855,553원, ② 2021. 4. 13.부터 2021. 4. 16.까지의 지연이자 채권 18,580원, ③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원본 24,384,441원(= 28,258,574원 – 3,855,553원 – 18,580원)에 순차로 충당 하면 위 변제충당일인 2021. 12. 21.을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는 3,874,133원(= 28,258,574원 – 24,384,441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74,1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12. 22.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라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혜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37754

판결선고

2022.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