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4. 20. 선고 2022고단1057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05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병진(기소), 주용하(공판)

판결선고

2023. 4. 20.

피고인은 강릉시 B, 4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PC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3.부터 2022. 8. 7.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3.부터 2022. 8. 7.까지 근로한 D의 2022. 6. 임금 차액 228,000원, 2022. 7. 임금 차액 152,000원 등 합계 3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5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지급한 금액이 소액이고,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정수경

각주1) 증거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