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1. 22. 선고 2022나30645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근무일마다 1시간씩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원고들은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다른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등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대체근무수당의 일부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으로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7쪽 제8행부터 제14쪽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한데, 이러한 산정 방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참조).

먼저 실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을 3조 2교대로 하여 3일에 2일씩 근무하고, 나머지 1일은 휴일로 하며, 휴무일 중 주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실제로는 ‘주-주-야-야-비-휴’의 형태로 근무하였으나 전체 일수의 2/3 상당을 근무하였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월 197시간[= (8시간 × 2일 ÷ 3일 × 365일 ÷ 12월) + (8시간 × 365일 ÷ 12월 ÷ 7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이다.

다음으로, 2015년 및 2016년의 ‘조정수당 12시간분’에 관하여 본다. 위 12시간은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미리 시간당 통상임금을 일정 금액으로 설정하여 둔 후 그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 임금 총액을 정하고 있는바, 위 ‘조정수당 12시간분’이 오로지 시간급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12시간을 총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15년 및 2016년의 경우 209시간(= 197시간 + 12시간)이고, 2017년의 경우 197시간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각 근무일마다 부여된 휴게시간 1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된다. 이를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월별로 산정하여 그 금액을 원고별로 합산하면, 별지 표 ‘휴게시간 미부여’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다만, 원고 A은 2016. 6.부터 경비조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시간급 통상임금을 7,654원이 아닌 7,123원으로 계산하여 구하고 있는바, 원고 A의 주장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을 인정한다. 원고 A에 대하여는 이하에서도 모두 같다).

미지급 임금 = 근무일수 × 시간급 통상임금 × 150% × 1시간

원고들이 근로계약기간 중 대체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경비조원은 83,000원, 경비조장은 89,000원, 공상휴가로 인한 대체근무(공상대근)의 경우에는 1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대체근무는 그 근무시간 전부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또한 야간에 이루어진 대체근무 중 8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하여야 한다(원고들은 그 외의 가산 항목에 대하여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 즉,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대체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그 일부만을 받았으므로, 그 차액 상당액을 월별로 산정하여 이를 원고별로 합산하면, 그 미지급 대체근무수당은 별지 표 ‘대체근무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원고들은 실제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일 12시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여기에서는 11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바,<1>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을 인정한다).

주간 : 대체근무일수 × 시간급 통상임금 × 150% × 11시간

야간 : 대체근무일수 × 시간급 통상임금 × [11시간 + (11시간 × 50%) + (8시간 × 50%)]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체불임금 산출내역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6. 6. 20. 이전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미지급 수당 등은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지급일은 매 익월 10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수당 등 중에서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6. 20.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시점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8. 6.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그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2015년은 5,580원, 2016년은 6,030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이 초과 지급되었다면서 그 초과지급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으로 원고들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피고 주장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휴가를 사용한 일자에도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초과 지급한 위 수당 상당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으로 원고들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휴가를 사용한 일자에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수당 합계액이 원고별로 별지 표 ‘휴가사용 초과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함을 자인하고 있다(피고가 주장하는 초과지급액을 상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된 조정수당 월 12시간분은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된 것이므로, 그 지급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으로 원고들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조정수당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조정수당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별지 표 ‘조정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원고들의 채권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2017. 1. 1.부터 2017. 5.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1.5시간 또는 3시간씩의 휴게시간을 사용하였음에도 임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초과 지급한 0.5시간 또는 2시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의 반환청구권으로 원고들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1. 1.부터 2017. 5. 31.까지의 P 경비 근무일지에는 원고들이 1일 1.5시간 단위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1일 2회 합계 3시간의 휴게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근무일지에는 근무 또는 휴게시간이 1.5시간 단위로만 표기되어 있는 점, 원고들은 초소 단위로 이동을 하며 근무하거나 휴식을 취하는바 위 1.5시간에는 이동시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2. 12.부터의 근무일지에는 ‘1, 7시간 근무자 8초소 지원근무’라고 기재되어 있어, 해당 시간 근무자는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1일 1.5시간 또는 3시간의 휴게시간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도 이유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채권 중 별지 표 ‘2016. 5. 31. 이전’란 기재 금액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고의 상계항변과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상계ㆍ공제 내역 합계’란 기재 금액은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499조에 따른 상계충당의 법리에 의할 때 별지 표 ‘상계ㆍ공제내역 합계’란 기재 금액은 원고들의 채권액 중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부분에 순차적으로 충당되어야 하고, 민법 제495조의 취지 및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충당될 원고들의 채권액에는 시효로 소멸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상계ㆍ공제 및 시효소멸 이후 남게 되는 원고들의 최종 채권액은, 원고들의 채권액에서 위 ‘상계ㆍ공제 내역 합계’란 기재 금액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채권 중 2016. 5. 31. 이전에 발생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는 원고별로 위 ‘상계ㆍ공제 내역 합계’란 기재 금액과 위 ‘2016. 5. 31. 이전’란 기재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채권액인 별지 표 ‘체불임금 산출내역 합계’란 기재 금액에서 빼는 방법과 같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원고들의 최종 채권액은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망 J의 사망으로 인한 R, S, T의 소송수계와 망 J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U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중 J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고, 제1심판결의 별지4 원고 B의 ‘인용금액’란에 기재된 ‘1,376,616’은 ‘1,367,616’의 오기임이 분명한바,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별지4’를 이 판결의 ‘별지 표’로 교체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재판장) 조영인 임세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2나30645

판결선고

2022. 11. 2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각주1) 원고들은 갑 제2호증을 근거로 청구금액을 정하였는데, 갑 제2호증은 2015년, 2016년의 경비조원 대근수당 차액에 관하여 주간은 1일 32,054원(= 7,123원 × 150% × 11시간 – 83,000원), 야간은 1일 63,022원{= 7,123원 × [11시간 + (11시간 × 50%) + (8시간 × 50%)]으로 산정하고 있어, 1일 근무시간을 11시간으로 보고 있다(2017년 또는 경비조장의 경우도 이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