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3. 4. 선고 2024가단31368 판결

C(D생)은 1976. 10. 1.부터 1986. 10. 16.까지 피고 회사에서 광원, 궤도공(광산에서 광물이나 각종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기관차·광차 등이 이동할 수 있도록 레일을 설치·보수·관리하는 업무에 종사)으로 근무하였고, 2022. 5. 11.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0/1),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의증판정을 받았으나, 2008. 8. 12.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판정되어 13급 16호의 장해등급을 받았고, 2009.11. 5., 2012. 3. 14. 각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판정되어 13급 16호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E요양병원 소속 의사 F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 사인은 호흡 곤란 패혈증성 쇼크, 선행 사인은 진폐증, 패혈증, 폐렴이다.

피고 회사(G)와 H 노동조합 사이에 1986. 10. 31. 체결된 단체협약(유효기간1986. 8. 1.부터 1987. 7. 31.까지,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재해보상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제69조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을 이하에서 '이 사건 자체보상금'이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 대하여 2023. 7. 25.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148,961.02원으로 정하여 유족위로금 116,189,59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3. 9. 18.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150,179.17원으로 하여 유족위로금을 다시 계산하여 950,16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위로금으로 총 117,139,750원(=116,189,590원+950,160원)을 지급받았다.

조합원이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한 자체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69조에 '탄광은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조합원의 사망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70조에서 '본장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69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가 유족에게 자체보상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보상금 역시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는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근로자의 사망 시점이 퇴직 이전인지 이후인지와는 무관한 것이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형태는 일률적이지 않다. 질병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발병 이후 단시간 내에 사망할 수도 있고, 오랜 기간 투병 끝에 사망(이 사건과 같은 진폐증 등)할 수도 있으며, 질병의 발병과 동시에 사망(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 등)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사고 직후 사망할 것이나, 장기간 입원 끝에 사망할 수도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체보상금 규정을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하였을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위와 같은 다양한 사망의 형태를 도외시한 채, 사망 시점 및 해당 시점에서의 근로자 지위 유지 여부라는 우연하고도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오히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형 해석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망인이 피고 회사의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자체보상금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상의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때, 피고 회사가 위 보험급여에 더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먼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즉 망인이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업무상 질병을 얻었고 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야 한다.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 중 상당수가 채탄업무 등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체보상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30439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항에서 인정된 사실과 거시된 증거,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I에서 궤도공으로 근무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와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진폐증을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1976. 10. 1.부터 1986. 10. 16.까지 약 10년간 피고 회사에서 광원, 궤도공으로 근무하면서 유해한 광물성 분진(석탄, 규소) 등이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1986. 11. 12.부터 1998년경까지 I에서 궤도공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2008. 8. 12. 진폐병형(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13급 16호의 장해등급을 받았고, 2009. 11. 5., 2012. 3. 14. 각 진폐병형(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13급 16호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 사인은 호흡 곤란 패혈증성 쇼크, 선행 사인은 진폐증, 패혈증, 폐렴이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산정기준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통상적인 임금수준이 상승하거나 저하하였음에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고정적인 보험급여액이 지급되는 데에서 생기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

1항에서 인정된 사실과 거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단체협약 제69조는 "탄광은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090일분(산재보상 1,000일분, 자체보상 1,000일분, 산재장례비 9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체보상금 규정에 '산재'라는 표현이 빠져있는 것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 즉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는 것을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인 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69조의 규정형식이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 개인이나 유족에 대한 산재보상, 자체보상, 산재장례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두같은 기준 즉, 산재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하기로 정하였음이 명백한 점,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의미하고(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자체보상금의 연혁에 비추어 보면 자체보상금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은 당시의 구 근로기준법 제82조(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천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를 참고하였거나 그대로 편입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산재보험법상의 증감된 평균임금이 아니라 망인의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자체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판단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진폐예방법 부칙(제10304호, 2010.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