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4. 5. 선고 2022고단473 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473

판결선고

2023. 4.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조카인 G<4>가 어머니와의 불화로 집을 나온 상황에서 피고인이 G를 정식으로 고용한다는 생각 없이, G에게 숙식을 제공하되 가게 일을 도와주면 하루 5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G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 일을 도운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G가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임이 분명하고, ② 비록 피고인과 G가 친인척 관계에 있더라도 G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③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때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참조), 일당 5만 원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G에게 최저임금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④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는 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참조), 숙식 제공에도 불구하고 G에게 위 최저임금액 전부가 돈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법률의 부지’ 주장과 유사하다고 보이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임금 미지급액이 12,537,899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숙식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가액 상당액을 미지급 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변호인 의견서 제3의 나.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비추어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공동정범인 B 외에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찬년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각주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이 자신의 이복동생이라고 진술하였으나, B은 피고인의 친아버지와 재혼한 피고인의 의붓어머니 F의 친자이므로, 피고인이 착오로 의붓동생을 이복동생으로 칭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5909 판결 참조). G가 경찰에서 B과 피고인이 위 사업장의 실제 대표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9쪽 참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의붓동생인 B과 자신이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B과 ‘사촌누나’[피고인의 친아버지인 H의 조카이자 G의 어머니를 말한다(증거기록 32쪽 참조)]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자신만 피해를 보아야 한다는 점이 억울하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위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B 역시 근로자 G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인과 공모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판시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

각주4) 실제 두 사람의 촌수는 5촌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쪽, 32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