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나3095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9 내지 11호증, 을 제3, 6, 7, 9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여기서 4주간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왔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퇴직일 전 4주간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날로부터 직전 4주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그 후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당사자만 동일할 뿐 계속근로의 기간과 퇴직의 시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퇴직금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각 청구권별로 진행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의 청구도 독립된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2012. 9. 1.부터 2015. 8. 31.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2015. 8. 31.부터 2주가 지난 2015. 9. 15.에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2021. 5.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 기산일인 2015. 9. 15.부터 3년간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의 2020년도 2학기의 1주당 강의시수는 3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등 학사행정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위 기간에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원고의 통상임금에 관해 보건대,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2의 가항),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위 별표 2 제2의 나항). 한편,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피고의 경우 위 법정근로시간과 달리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법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일급 통상임금은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1.8시간(= 4주 × 9시간<1> / 4주 × 5일)에 시간급 임금인 30,100원<2>을 곱한 금액인 54,180원(= 30,100원 × 1.8시간)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4,876,200원(= 54,180원 × 30일 × 3년)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2020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대학교에서 퇴직한 날은 2021. 2. 28.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B대학교에서 강의한 기간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2020년 2학기 기간(2020. 9. 1.부터 2021. 2. 28.까지)만이 계속근로연수 산정에서 제외될 뿐, 원고가 퇴직일을 실제 퇴직일과는 다른 날로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퇴직금 3,312,580원(= 4,876,200원 - 1,563,6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3. 15.부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1.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는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퇴직금 청구와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는 근로계약이라는 동일한 생활사실에 기초한 청구로서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추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는 종전의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무 기간 중 2020년도 2학기(2020. 9. 1.부터 2021. 2. 28.까지)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위 기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나머지 기간에 관해서도 보건대, 원고는 방학 기간에 계절학기 수업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방학 기간에 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방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1학기의 경우에는 3월부터 6월까지, 2학기의 경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에는 강의를 진행하여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1개월 개근시 1일)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강의시간만이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어서 원고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연차유급휴가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강의시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강의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를 고려하여 그 3배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B대학교에 소속된 다른 교원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강의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강사의 경우에만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강의시간으로 한정하여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제4의 나항에 따라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시간이 발생하고, 휴가 사용 기간 1년 동안 연차유급휴가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데, 위 별표 2 제2항, 제4의 나·마항에 의하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시간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된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이고(위 별표 2 제2의 나항), 일급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위 별표2 제2의 가항). 이상과 같은 규정 등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동안 ‘휴가일수’란 기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사실, 연차유급휴가가 사용가능한 기간 동안 원고의 통상임금은 ‘적용 일급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적용 일급 통상임금을 곱한 각 금액의 합계인 2,167,200원이다.

<3>

<4>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2,167,2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3. 15.부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1.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479,780원(= 퇴직급 3,312,580원 + 휴가수당 2,16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5.부터 2023. 11. 23.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이보라 고병용

각주1) 2020년 2학기 소정근로시간(1주당 강의시수의 3배)

각주2) 한 시간 강의에 90,3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소정근로시간 1시간당 임금은 1/3인 30,100원이다.

각주3) (소정근로시간 18시간 / 5) × 시간급 임금인 30,100원

각주4) 퇴직일 다음 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각주5) (소정근로시간 9시간/ 5) × 시간급 임금인 30,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