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2015년 판례
14건
-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4헌바3 결정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5. 10. 21. 2013헌마757 결정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5. 10. 21. 2013헌사944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헌법재판소 2015. 9. 8. 2015헌마759 결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5. 7. 30. 2014헌가7 결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2015. 7. 6. 2015헌마582 결정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5. 6. 25. 2014헌마674 결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5. 6. 25. 2014헌바269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343 결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619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671 결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 헌법재판소 2015. 4. 14. 2015헌마297 결정
근로기준법 제69조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5. 3. 31. 2015헌아29 결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재심)
- 헌법재판소 2015. 2. 16. 2015헌아18 결정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 위헌확인(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