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2건 · 행정해석 25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
-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3287 · 임금등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097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전주지방법원 2024나5939 · 개인연금청구
- 대법원 2016다255941 · 임금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917 · 임금
- 대법원 2019다230134 · 임금
- 대법원 2019다262193 · 임금
- 대법원 2013두20011 · 공무원지위확인
- 대법원 2015두46321 ·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7736 · 임금
- 대법원 2013다1051 · 임금지급등
-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1338 · 임금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63 (2022. 3. 11.) ·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16 (2021. 12. 24.) ·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균등처우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1. 12. 23.) · 입학요강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 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05 (2021. 12. 23.) ·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06 (2021. 12. 10.) ·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 1. 5.)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 법제처 19-0524 (2020. 2. 20.) ·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985 (2019. 11. 22.) · 퇴직연금복지과-498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16 (2019. 4. 8.) ·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10 (2017. 10. 31.) · 시간제계약직과 연봉제계약직간 유급휴일 차등 적용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18 (2017. 7. 26.) ·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3 (2016. 7. 14.) · 근로기준정책과-444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23 (2014. 9. 2.) ·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인정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355 (2009. 12. 14.) · 근로기준과-535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366 (2009. 7. 9.) · 직종별로 취업규칙을 달리 정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172 (2008. 8. 11.) ·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 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894 (2008. 6. 4.) ·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관련 균등처우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622 (2008. 5. 14.) · 제3국인이 금강산 지역 내의 남측기업에서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420 (2007. 6. 26.) · 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53 (2005. 10. 31.) · 지노위 구제명령 불이행자의 조치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07 (2004. 1. 26.) ·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법성
- 고용노동부 협력68210-206 (2003. 5. 12.) ·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가 소속 회사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836 (2002. 11. 13.) · 임금 68207-836
- 고용노동부 고관68400-304 (1998. 5. 1.) · 고관 68400-30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29 (1994. 8. 24.) · 근기 68207-1329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