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 11. 12. 판정 2018공정29

노동조합

(주)한국 민주노동조합 (주)한국 민주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4. 8. 6. 주식회사 한국 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11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상급단체는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주)한국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2. 3. 2. 주식회사 한국 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74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연맹이다. 한국 노동조합은 주식회사 한국 의 상호가 변경되어 2017. 11. 13. 명칭을 한국 노동조합으로 변경하였다.

사용자 주식회사 한국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핀란드 그룹이 100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위 주소지에서 1988. 5.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1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여과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성과급 지급 합의서에 따라 2018. 1. 25. 이 사건 소속 조합원들에게 성과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8. 4.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6. 25.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성과급 지급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 25.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대부분에게 성과급을 90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8. 7. 19. 각각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7. 23.,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7. 27. 각각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는 ‘성과급 지급 합의서’ 및 ‘성과급 지급 관련한 부속합의서(이하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라 한다)’에 따라 2018. 1. 25.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소송을 이유로 성과급을 90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2014. 2월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사용자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한 것으로 성과급의 취지에 따라 개인적인 성과 부분을 반영하였기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도 아니며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다.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단체협약 부속합의서가 체결된 지 3개월을 도과하였기에 각하 내지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분리된 적이 없다.[노위 제1호증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내역]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하거나 설립한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한국 노동조합이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노 제2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노동조합 및 임 단협 현황

(주)한국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09년부터 단체협약에 따라 성과급 대상 및 금액에 관해 연말에 노사가 합의하기로 정하였고, 2014년부터는 성과급 지급 세부사항에 대해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 따르기로 하였다.[사 제11 17호증 2009 2017년도 성과급 지급합의서] 성과급 지급 합의서 요약

이 사건 회사 소속 이 로, 류 복, 김 곤, 김 구, 김 태, 박 원, 백 철, 이 일, 장 현, 장 준, 최 식, 황 길 등 12명은 2013. 9. 17. 및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협약에 정해진 통상임금 외 ‘상여금’, ‘설날 추석 귀향여비’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제반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2013가소330375, 2013가단27385, 이하 ‘통상임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승소하였다. 김 구는 2013. 12. 16. 소를 취하하였고, 김 태와 백 철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대구고등법원에 상소(2015나23667, 2015나23674)하였다.[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 제10호증 소송 관련 일반내용]

(주)한국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2. 20. 회사를 상대로 금품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직원 등에게 성과급의 9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사 제10호증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발췌

위 ‘라’항에서와 같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12명 중 김 구를 제외한 11명은 2014. 2월 90 감액된 성과급을 받았고, 2014. 8. 6.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노 제1호증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

이 사건 사용자가 2014년부터 성과급을 감액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사 제19호증 2013 2017년 성과급 지급현황,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연도별 감액 현황

(주)한국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5. 3. 12.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노위 제2호증 판정서(경북2015공정7/부노93, 한국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초심지노위에 2015. 11. 5.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2016. 5. 25.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 및 징계위원회 구성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존재한다며 다음과 같이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노위 제2호증 판정서(경북2015공정7/부노93, 한국 ), 노위 제3호증 판정서(경북2016공정4,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구제신청 등 현황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근로시간면제, 조합간부 활동시간, 게시판 설치, 징계위원회 구성, 신규채용자 및 조합원 전체 교육시간 배분 등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인정하고 신청 노동조합에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신청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 볼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시간면제 등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면제시간 미부여 등이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경북2016공정4 판정 요지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에 대하여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산술적으로 배분한 시간에서 단체협약 상 법정 또는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232시간을 공제한 배분 기준에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0명으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11명에 비해 6.4배임에도 근로시간면제시간은 각각 1,486시간과 50시간으로 약 29.7배인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단체협약 상 징계위원회 구성이 사용자 위원 5명, 근로자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점,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피징계자일 경우 소수노동조합에서 근로자 위원으로 1명이 참여한다고 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은 2017. 1월경 이 사건 사용자가 소송 등을 이유로 성과급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이 사건 사용자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고소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8. 4. 4. 이 사건 사용자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다.[사 제20호증 불기소 이유통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 2. 27.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7. 3. 27.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노 제2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사 제8호증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7. 13.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 제45조제2항 및 제4항에 “성과급은 연말에 노사가 합의한다.”, “회사는 지각, 무단결근 등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고과평가에 의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단 조합과 협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사 제9호증 2017년 단체협약] 단체협약 발췌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4. 24.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박 원, 김 용, 안 준, 안 삼, 최 , 정 용,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이 로, 류 복, 김 곤, 백 철, 이 일, 장 현, 장 준, 최 식, 황 길 등 14명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초과근로수당 착오지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노 제10호증 소송 관련 일반내용]

김 태와 백 철을 제외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9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7. 7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2014년부터 감액된 성과급 및 2014. 7월에 지급된 기본급 100의 ‘성실격려금’을 지급하라며 소송(17가단56312)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8. 4. 18. 이 사건 사용자가 청구금액을 2018. 6. 3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를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9명이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였다.[노 제7호증 화해권고결정,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거.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9. 21., 2017. 12. 18.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성과급 부속합의서 제5조의 ‘다’항 및 ‘라’항을 폐기하고 관련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노 제5호증 2017. 3/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노 제6호증 2017. 4/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9월부터 2017. 7월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소송비용 등으로 1억 2,500만원을 사용하였다.[사 제18호증 재정적 안정성을 저해한 비용] 재정적 안정성을 저해한 비용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동의도 받지 않은 인사 내규에 따라 시말서 경위서를 제출한 자, 소송을 제기한 자 등에 대해 승진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이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이 사건 근로자들은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2017. 1. 25. 성과급을 90 감액하여 지급받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관련 경비가 계속 지출되어 직원에게 지급될 성과급이 줄어든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3/4분기,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의 감액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알려주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하였다.

사용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2월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도 계속 갱신되었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 17. 체결한 ‘성과급 지급 합의서’는 단체협약이 아니라, 단순히 2014. 2. 20. 체결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의 ‘EBIT의 4.4’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서류에 불과하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EBIT에 영향을 미치고, 성과급은 EBIT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소송 제기 여부를 성과급 지급 결정 요소로 하였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은 초과근로수당이 착오 계산되어 몇 년간 지급된 것이 확인되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이 승소한다면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착오 지급 분을 상계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성과급을 90 감액하여 2018. 1. 25.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여이체 내역에 따르면 2018. 1. 24. 지급되었다.

지급률: 1,200(월 기본급 직급 수당)

지급 시기: 매월 임금지급일에 100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지급 조건: 상여금 지급은 매월 20일 현재 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4제1항 및 제2항 참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날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 및 위 ‘4. 인정사실’의 ‘더’항, ‘머’항, ‘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2018. 11. 8. 감액 지급하였던 성과급 전액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2018. 1. 17. 작성한 2017년 성과급 지급 합의서는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