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9건 · 행정해석 87건 · 판정 3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

• 대법원 2023다209106 · 임금
• 대법원 2018다301527 · 고용의무이행등
• 대법원 2020다279951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20다232136 · 임금[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안]
• 대법원 2015다254873 · 임금
• 대법원 2018다200709 · 임금및퇴직금청구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278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7도3037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다54498 ·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7두1156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7도1539 ·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고등법원 2005나109761 · 전직무효확인등
• 대구고등법원 2005나4889 · 퇴직금
• 대법원 2003두8210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3355 · 퇴직금
• 대법원 2005다21494 · 종업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03다9254 · 임금
• 대법원 2003다52456 · 임금
• 대법원 2003다27429 · 퇴직금
• 대법원 2002다57362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02다59702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2다23185 · 임금등
• 대법원 2001다63599 · 임금
•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34156 · 임금
• 대법원 2001다18322 · 임금
• 부산고등법원 2002나762 · 당사의제규정변경공시에관한무효
• 대법원 2001다24051 · 임금
• 대법원 2000다65239 · 퇴직금
• 서울지방법원 97가합64767 · 퇴직금
• 대법원 97다17575 · 퇴직금
• 대법원 97다24511 · 퇴직금등
• 대법원 96다1726 · 퇴직금
• 대법원 95다55900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97다13627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94다33552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93누20115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
• 대법원 92다49935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92다48697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91다4775 · 해고무효확인등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3 (2023. 4. 7.) · 위탁사업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80 (2022. 4. 18.) ·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47 (2021. 5. 11.)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19 (2012. 9. 20.) ·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797 (2009. 3. 26.) · 근로기준과-797
• 고용노동부 06-0280 (2006. 12. 1.) · 공무원 정년단축에 따라 환경미화원 정년을 근로자 동의 없이 단축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1868 (2006. 12. 1.) ·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186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542 (2006. 10. 10.)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간의 유리조건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711 (2006. 9. 5.) · 근로조건을 포함한 사무국 운영규정의 불이익 변경의 효력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 8. 25.) ·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931 (2006. 6. 27.)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022 (2006. 5. 3.)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79 (2006. 2. 17.) · 퇴직급여보장팀-47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750 (2006. 2. 16.) ·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03 (2006. 1. 31.) · 퇴직급여보장팀-30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00 (2006. 1. 18.) · 근로기준팀-30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94 (2006. 1. 10.) ·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060 (2005. 12. 29.)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046 (2005. 12. 28.) ·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115 (2005. 11. 11.) · 근로기준팀-111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973 (2005. 11. 4.)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및 불이익변경 시 연봉계약 체결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56 (2005. 10. 31.) · 일반정년과 직급별 임기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83 (2005. 8. 23.) · 근로기준과-438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936 (2005. 7. 26.)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의견청취) 대상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257 (2005. 6. 18.) · 근로기준과-325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527 (2005. 5. 9.) · 개별합의를 통하여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53 (2005. 4. 14.) ·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634 (2004. 12. 10.)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592 (2004. 12. 8.)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취업규칙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424 (2004. 11. 26.)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시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027 (2004. 9. 20.) · 학교 운영규칙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및 교직원이 기간제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105 (2004. 9. 3.) ·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340 (2004. 8. 30.) · 노동조합과-234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10 (2004. 8. 17.) · 내규에 규정된 근무가능 상한 연령 저하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009 (2004. 8. 5.)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902 (2004. 7. 29.) · 근로기준과-390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516 (2004. 7. 9.) · 직제규정과 정원표를 변경하여 직급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857 (2004. 6. 9.) · 신규채용 직원에게 적용할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시 단협상 합의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708 (2004. 5. 31.) · 호봉 차등 적용의 취업규칙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296 (2004. 3. 16.) ·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53 (2003. 11. 10.) · ‘사택관리내규’에 따른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95 (2003. 11. 8.) ·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취업규칙의 규범력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76 (2003. 10. 27.) ·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그 변경절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13 (2003. 9. 25.) · 취업규칙 변경시 전자게시판(또는 E-Mail)을 이용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87 (2003. 8. 26.) ·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88 (2003. 8. 7.) ·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시기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35 (2003. 7. 23.) ·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90 (2003. 7. 16.) ·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54 (2003. 3. 26.) · 연 2회 실시하던 정기승급제도를 중간 시점인 연 1회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각각 통합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86 (2003. 3. 13.)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 외 3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0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1. 21. 판정 2022단위14
• 중앙노동위원회 2017. 5. 22. 판정 2017부해266 · 취업규칙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 중앙노동위원회 2007. 8. 24. 판정 2007부해322
• 중앙노동위원회 2007. 8. 19. 판정 2007부해339
• 중앙노동위원회 2002. 8. 19. 판정 2002부해267
• 중앙노동위원회 2002. 3. 27. 판정 2002부해73
• 중앙노동위원회 2002. 3. 6. 판정 2001부해616
• 중앙노동위원회 2002. 1. 22. 판정 2001부해72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2. 26. 재결 2000-08279 · 취업규칙변경명령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1. 2. 13. 판정 2000부해582
• 중앙노동위원회 2000. 9. 29. 판정 2000부노74
• 중앙노동위원회 2000. 9. 29. 판정 2000부해302
• 중앙노동위원회 2000. 9. 25. 판정 2000부해338
• 중앙노동위원회 2000. 9. 19. 판정 2000부해336
• 중앙노동위원회 2000. 9. 1. 판정 2000부해305
• 중앙노동위원회 2000. 5. 23. 판정 2000부해134
• 중앙노동위원회 2000. 5. 9. 판정 2000부해73
• 중앙노동위원회 2000. 4. 21. 판정 1999부노177
• 중앙노동위원회 2000. 4. 6. 판정 2000부해2
• 중앙노동위원회 2000. 4. 3. 판정 1999부해812
• 중앙노동위원회 2000. 3. 16. 판정 1999부해809
• 중앙노동위원회 2000. 1. 27. 판정 1999부해596
• 중앙노동위원회 1999. 10. 28. 판정 1999부노95
• 중앙노동위원회 1999. 10. 7. 판정 1999부해276
• 중앙노동위원회 1999. 8. 17. 판정 1999부해411
• 중앙노동위원회 1999. 4. 24. 판정 1998부해622
• 중앙노동위원회 1999. 2. 10. 판정 1998부해645
• 중앙노동위원회 1999. 1. 29. 판정 1998부해583
• 중앙노동위원회 1998. 12. 3. 판정 1998부노87
• 중앙노동위원회 1997. 10. 27. 판정 1997부해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