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3 제1호가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