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명령,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6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62
- 중앙노동위원회 1997. 10. 7. 판정 1997부해105
- 중앙노동위원회 1997. 2. 25. 판정 1996부노103
- 중앙노동위원회 1997. 2. 18. 판정 1996부해268
- 중앙노동위원회 1997. 2. 11. 판정 1996부해266
- 중앙노동위원회 1997. 2. 10. 판정 1996부해273
- 중앙노동위원회 1997. 1. 21. 판정 1996부해260
- 중앙노동위원회 1997. 1. 21. 판정 1996재해5
- 중앙노동위원회 1997. 1. 20. 판정 1996재해6
- 중앙노동위원회 1996. 12. 13. 판정 1996부노80
- 중앙노동위원회 1996. 12. 2. 판정 1996부해218
- 중앙노동위원회 1996. 11. 15. 판정 1996부해123
- 중앙노동위원회 1996. 11. 12. 판정 1996부노60
- 중앙노동위원회 1996. 10. 9. 판정 1996부노54
- 중앙노동위원회 1996. 10. 8. 판정 1996부노66
- 중앙노동위원회 1996. 8. 9. 판정 1996부노32
- 중앙노동위원회 1996. 7. 22. 판정 1996부노35
- 중앙노동위원회 1996. 7. 8. 판정 1996부해87
- 중앙노동위원회 1996. 6. 26. 판정 1996손해3
- 중앙노동위원회 1996. 6. 20. 판정 1996부해89
- 중앙노동위원회 1996. 6. 19. 판정 1996부해86
- 중앙노동위원회 1996. 6. 17. 판정 1996부해92
- 중앙노동위원회 1996. 6. 11. 판정 1996부해80
- 중앙노동위원회 1996. 5. 22. 판정 1996부해26
- 중앙노동위원회 1996. 5. 22. 판정 1996부해61
- 중앙노동위원회 1996. 5. 10. 판정 1996부노16
- 중앙노동위원회 1996. 3. 13. 판정 1996부해15
- 중앙노동위원회 1996. 2. 7. 판정 1995부해312
- 중앙노동위원회 1996. 1. 26. 판정 1995부해323
- 중앙노동위원회 1996. 1. 24. 판정 1995부해334
- 1996. 1. 19. 판정 1995부해344
- 1996. 1. 17. 판정 1995부해328
- 중앙노동위원회 1996. 1. 15. 판정 1995부노166
- 중앙노동위원회 1996. 1. 15. 판정 1995부해318
- 중앙노동위원회 1996. 1. 12. 판정 1995부노160
- 중앙노동위원회 1996. 1. 10. 판정 1995부해315
- 중앙노동위원회 1996. 1. 4. 판정 1995부해342
- 중앙노동위원회 1995. 12. 29. 판정 1995부노153
- 중앙노동위원회 1995. 12. 1. 판정 1995부노139
- 중앙노동위원회 1995. 11. 27. 판정 1995부노135
- 중앙노동위원회 1995. 10. 11. 판정 1995부해228
- 중앙노동위원회 1995. 9. 28. 판정 1995부노90
- 중앙노동위원회 1995. 8. 8. 판정 1995부해171
- 중앙노동위원회 1995. 3. 31. 판정 1995중재재심3 · 노동위원회(중앙) 1995. 3. 31. 판정 95중재재심 3
- 중앙노동위원회 1995. 3. 29. 판정 1995중재재심4 · 노동위원회(중앙) 1995. 3. 29. 판정 95중재재심 4~13
- 중앙노동위원회 1995. 3. 27. 판정 1994부해327
- 중앙노동위원회 1994. 12. 12. 판정 1994부노98
- 중앙노동위원회 1994. 10. 6. 판정 1994부노81
- 중앙노동위원회 1994. 7. 14. 판정 1994부노62
- 중앙노동위원회 1994. 6. 22. 판정 1994부노31
- 중앙노동위원회 1994. 5. 2. 판정 1994부노18
- 외 212건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