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 1.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2건 · 판정 2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