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2. 12. 18., 2017. 12. 19., 2018. 6. 12., 2020. 5. 26., 2023. 8. 8.>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의2.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1건 · 행정해석 5건 · 판정 25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
- 대법원 2023다247405 · 손해배상(산)
- 헌법재판소 2020헌바471 ·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2헌마555 · 공무원연금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3헌바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1헌바13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09헌바102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 부산지방법원 2005구단185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
- 대법원 2003두3789 ·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 대법원 2002두1058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0구16998 ·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대구고등법원 96구6852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법제처 18-0668 (2019. 3. 27.) · 민원인 -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보상부-1663 (2010. 6. 28.) · 보상부-166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27 (2000. 3. 16.) · 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2 (1999. 1. 8.) · 산안(건안) 68307-1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22-871 (1996. 11. 18.) · 산안(건안) 68322-87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5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10. 재결 2009-2549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27. 재결 2009-20833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6. 재결 2009-19628 ·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6. 1. 재결 2009-18891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11. 재결 2009-16212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8. 12. 재결 2008-05589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9. 재결 2005-1291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9. 재결 2005-1357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2. 재결 2005-0832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5. 재결 2005-1440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23. 재결 2005-15856 · 산업재해보상보험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0732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0732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0895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0733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9. 21. 재결 2005-0670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11. 재결 2005-0889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11. 재결 2005-11038 ·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4-1592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119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518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518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674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726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729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729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7318 ·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10. 재결 2005-0515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3. 재결 2005-0733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4-1587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4. 1. 재결 2004-1595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11973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분리적용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1572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1593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5-01378 · 산업재해보상보험개별요율적용취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4. 재결 2004-1580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25. 재결 2004-0457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25. 재결 2004-1582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4-1573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4-1590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4-1592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73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77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89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92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200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575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582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0457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0926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외 200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