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7조제5항ㆍ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9건 · 행정해석 23건 · 판정 50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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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보상부-2036 (2012. 3. 12.) · 보상부 - 2036
- 고용노동부 보상부-3051 (2010. 8. 18.) · 보상부-3051
- 고용노동부 보상부-1663 (2010. 6. 28.) · 보상부-1663
- 고용노동부 보상팀-6988 (2009. 10. 21.) · 보상팀-6988
- 국세청 법인46012-99 (2009. 9. 17.) · 법인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 고용노동부 보상팀-5661 (2009. 8. 28.) · 보상팀-5661
- 국세청 법인46012-3593 (2009. 7. 28.) · 법인 산업재해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8 (2009. 1. 2.) · 법인 공공시설분담금 손익귀속시기
- 국세청 법인46012-1467 (2009. 1. 1.) · 법인 추가로 납부하는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 차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7 (2009. 1. 1.) · 종소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7 (2009. 1. 1.) · 법인 추가납부 하는 취득세 등 손금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 (2009. 1. 1.) · 법인 추징세액의 귀속사업연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8 (2009. 1. 1.) · 법인 인센티브의 손익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 (2009. 1. 1.) · 법인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9 (2009. 1. 1.) · 법인 고용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6 (2009. 1. 1.) · 법인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등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5 (2009. 1. 1.) · 법인 채권추심용역의 손익 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6 (2009. 1. 1.) · 법인 공공시설분담금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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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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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87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8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89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0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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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9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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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0732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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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