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66조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②
제66조 또는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이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16건 · 판정 56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6
- 국세청 법인46012-99 (2009. 9. 17.) · 법인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8 (2009. 1. 2.) · 법인 공공시설분담금 손익귀속시기
- 국세청 법인46012-1467 (2009. 1. 1.) · 법인 추가로 납부하는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 차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7 (2009. 1. 1.) · 종소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7 (2009. 1. 1.) · 법인 추가납부 하는 취득세 등 손금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 (2009. 1. 1.) · 법인 추징세액의 귀속사업연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8 (2009. 1. 1.) · 법인 인센티브의 손익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 (2009. 1. 1.) · 법인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9 (2009. 1. 1.) · 법인 고용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6 (2009. 1. 1.) · 법인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등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5 (2009. 1. 1.) · 법인 채권추심용역의 손익 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6 (2009. 1. 1.) · 법인 공공시설분담금 손익귀속시기
- 고용노동부 징수6506-213 (1996. 10. 2.) · 징수 6506-213
- 고용노동부 징수6506-80 (1996. 3. 15.) · 징수 6506-80
- 고용노동부 징수6506-283 (1995. 12. 14.) · 징수 6506-283
- 고용노동부 징수6506-79 (1995. 7. 25.) · 징수 6506-79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6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2. 2. 재결 2009-07886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2. 8. 재결 2009-07114 ·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87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8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89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0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1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2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3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4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5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7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9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0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1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2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3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4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5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7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9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0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1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2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3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4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5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7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9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20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21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22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23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17. 재결 2006-0398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9. 재결 2005-1291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9. 재결 2005-1438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9. 재결 2005-1611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2. 재결 2005-0832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5. 재결 2004-1588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5. 재결 2005-18433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장분리및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23. 재결 2005-15856 · 산업재해보상보험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23. 재결 2005-17469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0671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0732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외 514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