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4년 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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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2014. 12. 31. 판정 2014부해1022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중노위 2014. 12. 31.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2. 31. 판정 2014부해1029

  노사합의서에 위반된 정직처분은 부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중노위 2014. 12. 31.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2. 29. 판정 2014부노161

  교대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12. 29.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2. 23. 판정 2014차별11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가 인정된 사례(중노위 2014. 12. 23.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2. 22. 판정 2014부해1060

  계약기간 변조를 통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 12. 22.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2. 10. 판정 2014부해1030

  합리적 이유없는 불특정 장기간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 12. 10.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2. 5. 판정 2014부해982

  계약기간 중 정년 도래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 12. 5.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2. 3. 판정 2014부해966

  허위매출 계상 등에 따른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 12. 3.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2. 2. 판정 2014부해895

  초빙교원의 반복계약에 따른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강등처분의 정당성 여부(중노위 2014. 12. 2.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1. 14. 판정 2014부해908

  행정실무 상 책임을 물어 해고처분한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지 여부(중노위 2014. 11. 14.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1. 12. 판정 2014부해822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만을 사유로 해고함이 정당한지 여부(중노위 2014. 11. 12.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1. 12. 판정 2014부해900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사유로 한 출근정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중노위 2014. 11. 12.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1. 11. 판정 2014부해892

  초단시간 근로계약의 반복자에 대한 전화 해고통보가 정당한지 여부(중노위 2014. 11. 11.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0. 29. 판정 2014단위10

  교섭단위분리 결정사례(중노위 2014. 10. 29.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0. 27. 판정 2014부노118

  쟁의행위에 따른 감봉처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 2014. 10. 27.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0. 24. 판정 2014부해838

  사직권고 수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 2014. 10. 24.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0. 14. 판정 2014부해765

  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 2014. 10. 14.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0. 7. 판정 2014부해781

  파업참가를 직무수행능력부족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 10. 7.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