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2. 24. 선고 2020고정105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5

판결선고

2020. 12. 24.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용품소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①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가 4대 보험 문제 등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하지 않아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근로조건의 명시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정해진 사용자의 의무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여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였고,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 귀책사유로 해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고예고 등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해진 사용자의 의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부여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③ 피고인은, 판시 제3항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이미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2019. 6. 30.'부터 14일이 지난 때까지 근로자의2019년 6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임금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설령 그 후 피고인이 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미지급에 따른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판시 제1항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판시 제2항의 점, 벌금형을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을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비록 피고인은 이 사건 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근로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태도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