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7. 25. 선고 2023고단1205 판결

2021.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경 순천시 W에 있는 V은행 X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제가 알아서 쓰고 문제없도록 변제하겠으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이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Y카드를 발급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2021. 7. 20.경 순천시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5,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모두 5개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550회에 걸쳐 합계 3억 2,067만 7,410원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M 오빠와 하고 있는 고물상이잘 되고 있다. 고물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고물을 매입하여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고물 구매자금이 부족하다. 삼촌이 가진 신용카드로 카드론을 받아 빌려주면그 원리금을 문제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B카드에서 4,000만 원을, AC카드에서 3,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 경남 남해군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업을 하고 있다. 월수입이 7,000~8,000만 원 되고, 1개월 뒤에 1억 원이 들어온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아는 사채업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해 주면보험수당으로 곧바로 사채 원리금을 문제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6. 피해자의 주택(남해군 AD 소재)에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로 인한 대출금 4,000만 원을 M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22. 9. 13.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경 경기도 화성시 AF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내가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높다. 네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조달해 주면 내가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고 너에게는 매월 30만 원씩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8.'AH'에서 300만 원, 2021. 8. 2. (주)AI에서 1,300만 원, AJ은행에서 9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2021. 8. 2. 30만 원을, 2021. 8. 3. 30만 원을, 2021. 8.4. 30만 원을, 2021. 8. 5. 30만 원을, 2021. 8. 6. 2,28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M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2.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8.경 순천시 O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상 급전이 필요한데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구해서 나에게 빌려주면 매일 제때 원리금을 변제하여 너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022.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7.경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원리금을 제때 납부하여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J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9.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경 순천시 O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식당 사업도 잘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대환대출사업도 수익이 많이 난다. 언니가 금융기관에서 1억 5,000만 원을 조달해서 빌려주면 대환대출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 다음 언니가 조달한 대출금의 이자를 제때 납부해 주고, 매월 35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지불하고, 1년 후 원금도 문제없이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4곳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1,000만 원을, 2019. 10. 31.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경 순천시 AL에 있는 'AM'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내가 다니는 보험회사에서 수당 1억 원이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며칠 지연되게 되었다. 언니가 사채 4,000만 원을 구해서 선이자를 떼고 나머지 돈을 빌려주면 내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100만 원씩 원금을 상환해 주고, 1개월 뒤 나머지 원금 2,000만 원을 일시에 상환하여 언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두 번 실수 하지는 않는다. 내가 이번 어려움만 지나가면 언니 지난번 피해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게 하여 차용금에 대한 선이자 2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79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J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1.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4.경 순천시 AP에 있는 AO(주)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지원금을 선급해주면 내가 3년간 월 보험료 500만 원 이상의 납입실적을 거두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권자들이 채무 변제 독촉을 해옴에 따라 기존 채권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후 납입보험료는 피고인이 대납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보험납입실적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영업지원금을 받고, AO(주)로부터 그에 대한 보험가입 수당을 받아 위 돈으로 위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료를 계속 대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영업지원금을 선급 받더라도 3년간 월 500만 원 이상의 납입실적을 거두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같은 날 M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2 2021. 9. 27. AQ 명의 A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3 2021. 10. 25. M 명의 위 Q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4 2021. 12. 20. 피해자가 AO(주)로부터 수령할 영업지원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R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5 2021. 11. 25.경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명의로 "AS"라는 상호의 일반주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순천시 AP에 있는 AO(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일반주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니, 당신이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주점을 운영하면서 3년의 기간 동안 원리금을 문제없이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T조합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위 돈을 M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2.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2. 수원시 영통구 AU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 M이 운영하는 고물상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데 설립자본금 명목의 자금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법인 설립 후 곧바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법인설립 자본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3억 원을 M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2.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경 순천시 AV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매취하비용및 채권자에게 변제할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이번 달 25.경 월급을 받으면 문제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AW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15:00경 순천시 BH에 있는 BI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세금을 내야 되고 가게 물건 대금도 지급해야 되니 카드를 한 달 만 빌려주면 결제일까지 결제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00,000,000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9,956,3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C신용카드 발급 관련 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6.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BK, ○호에서, 피해자 명의의위 휴대전화로 AC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한 다음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AC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2. 6. 15.경 순천시 BL에 위치한 BM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한 B 명의의 AC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6,9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가맹점 직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878,09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Y신용카드 발급 관련 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6.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BK, ○호에서, 피해자 명의의위 휴대전화로 Y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한 다음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Y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2. 6. 1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한 B 명의의 Y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가맹점 직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471,84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카드이용 대금 사기

BN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순천시 BO에 있는 'BP'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배우자 AE에게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하나 주면 점심 값, 간식비 등 사무실 비용을 결제하는데 우선 사용하고, 결제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의 배우자 AE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BN 신용카드(BN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2022. 6. 9.부터 2022. 12. 2.까지 지자체세입금 등 명목으로 13,971,179원을 결제하였다.

AB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6. 13.경 자신이 운영하는 순천시 O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식당 간판도 새로 달고, 전기도 수리하려는데 현금이 좀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우선 사용하고 대금은 카드 결제일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B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22. 9. 30.부터 2022. 10. 17.까지 한국전력전기요금수납 등 명목으로 8,335,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용금 사기

202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순천시 BQ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BR카드에서 3,400만 원, AB카드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2. 7.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AR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바로 갚을 테니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2. 9.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W 명의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699] 피고인은 2022. 8. 25. 21:00경 순천시 BD에 있는 'BS' 사무실에서 피해자 BT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23. 1. 15.까지 갚겠다. 변제기한 전이라도 요구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의 악화로 적자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한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추가로 92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Q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1952]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 C를 지인 BU의 소개로 만나 친분을 쌓았고, 2018. 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다가 2019. 6.경 수십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부도가 나, 피해자로부터 빌려 쓴 신용카드 대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한 후 원리금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9. 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H' 대부업체에 1차적으로 부도가 발생한 이후로 피고인은 약 1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의 차용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다액의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하고 있었기에 언제라도 변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2.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80,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신용카드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순천시 BA에 있는 AO 보험회사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로 결제할 곳이 있어 그러니, 종전에 내게 빌려 주었던 신용카드를 다시 빌려 달라.그러면 내가 그 카드를 필요한 곳에 사용한 후 카드 사용대금은 결제 일자에 맞춰 카드사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9. 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H' 대부업체에 1차적으로 부도가 발생한 이후로 피고인은 약 1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의 차용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다액의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하고 있었기에 언제라도 변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B카드 등 4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2022. 10.경 AB카드의 당월 결제예정 대금 815,421원을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15,192,117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제1범죄(사기)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사전자기록 위작을 행한 자가 당해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