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11. 14. 선고 2019고정121 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1

판결선고

2019. 11. 14.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 소재 C조합의 조합장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3.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8. 1. 1.부터 2018. 5. 12.까지 시간급 7,113원을, 2018. 5. 13.부터 2018. 11. 30.까지 시간급 7,131원을 각 지급하여 시간급7,53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3.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에게 2018년 1월 임금 93,497원(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월급의 차액)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부터 2018. 11.까지 임금 합계 1,044,9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 위 사업장에서, 만 17세인 D(E 출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 근로시간을 법적 근로시간 한도인 7시간을 초과한 8시간30분(근무시간: 09:00~18:30, 공제되는 휴게 시간: 1시간)으로 정하여 D이 만 18세가 되는 F까지 근로하게 하였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69조(18세 미만자 법정 근로시간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20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임금 액수가 크지 않고 2019. 1. 8.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박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