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3가합56756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의 피고들 소속 근로자로서의 근무 내역

원고들이 피고들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했던 기간의 월별 근무일 현황(인정근로일, 주간근로일, 야간근로일, 연가·공가·병가사용일, 휴일근로일), 월별 주휴일 수, 월별 유급휴일<2> 수는 별지 3 엑셀파일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소속 근로자들과의 단체협약으로 만근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일부 피고들<3>은 1주 소정근로시간도 각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만근일 및 1일(1주) 소정근로시간은 별지 3 엑셀파일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4>

원고들이 피고들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3 엑셀파일의 각 "임금명세서" 기재와 같다.

한편 법정 최저시급은 2010년은 4,210원, 2011년은 4,320원, 2012년은 4,580원, 2013년은 4,860원이다.

최저임금 차액 청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들

판단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되고,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②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비교대상 임금의 구성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부가가치세 감면분

야간수당, 유급휴일수당(생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특별상여금

소결

월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 피고들은 소속 근로자들과의 단체협약으로 만근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내지 6시간 44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우성택시, 통일운수, 광주택시는 1주 소정근로시간도 각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문서제출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피고들은 단체협약으로 기본시급(2,700원 등)에 일정시간(197.5시간 등)을 곱하여 기본급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기본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일률적인 숫자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환산 과정에서 주휴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지 문제되나, ① 최저임금법의 소정근로시간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분하고 있는 점, ②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주휴시간에 대해서까지 최저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들이 만약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그 초과근무 부분은 생산고임금으로 귀속되어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만근일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만을 규정한 경우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인정근로일, 단 만근일 초과시 만근일로 계산)]이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까지 규정한 경우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5> × (만근일 대비 인정근로일 비율, 단 1 초과시 1로 계산)]이 된다.

구체적인 최저임금 차액 계산

원칙적으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 임금의 차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식이 계산상 간편하기도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었다가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은 별지 3 엑셀파일의 "최저임금 기지급"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같은 파일의 "최저임금 받아야 할 금액"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그 차액(인용액)은 같은 파일의 "차액 최저임금"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6>

소결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차액 청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받은 통상임금(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의 합계액)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야간근로 1일당 2시간에 해당하는 야간수당만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1일당 최소한 2시간 30분 내지 2시간 44분의 야간근로가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에 근거한 야간수당과 이미 지급된 야간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이에 근거한 휴일근로수당과 이미 지급된 휴일근로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법리

이 사건에서 시간당 통상임금의 계산

원고들이 받은 임금은 월 단위이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원고들이 받은 임금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요소를 분리한 다음, 이를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면 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

통상임금의 구성요소 확인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부가가치세 감면분

야간수당, 유급휴일수당(생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특별상여금

소결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계산

한편, 최저임금법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와 같은 맥락으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계산할 때에도 원고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만근일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만 규정한 경우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인정근로일, 단 만근일 초과시 만근일로 계산) + (주휴일 수)}]가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까지 규정한 경우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7>} × (365일 ÷ 12개월 ÷ 7일)<8> × (만근일 대비 인정 근로일 비율, 단 1 초과시 1로 계산)]이 된다. 구체적인 계산 결과는 별지 3 엑셀파일의 각 "통상임금 월 기준시간" 부분 기재와 같다.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야간수당 차액 계산

문서제출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단체협약으로 야간근로시간을 1일 2시간으로 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야간근로일 수) × (2시간) × (기본시급) × 0.5]의 계산을 통해 원고들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다면 이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고 있다(제58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원고들과 같은 택시운전 근로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을 때부터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또는 휴식 여부, 운행시간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들이 단체협약으로 야간근로시간을 1일 2시간으로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5조에 따라 그 2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야간수당의 계산식은 [(야간근로일 수) × (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0.5]가 된다.

휴일근로수당 차액 계산

소결

유급휴일수당 차액 청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받은 통상임금(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의 합계액)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이에 근거한 유급휴일수당과 이미 지급된 유급휴일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판단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 유급휴일에 대하여 근로 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아닌 별도의 기준으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산정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문서제출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단체협약으로 1년에 6일의 유급휴일을 정한 사실, 유급휴일마다 일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이 단체협약에 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5. 1.)의 유급휴일수당으로 1일 통상임금 상당액[(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유급휴일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일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금액 이상은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수당은 별지 3 엑셀파일의 "유급휴일수당 받아야 할 금액"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유급휴일수당은 같은 파일의 "유급휴일수당 기지급"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그 차액(인용액)은 같은 파일의 "차액 유급휴일수당"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12>

소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최저임금,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의 합계액은 별지 3 엑셀파일의 "미지급액 합계"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이는 별지 1 인용금액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다만 원고 S의 경우에는 피고 국민교통의 미지급 임금이 합계 3,207,451원인데, 원고 S의 청구금액이 2,919,088원이므로 원고 S의 인용금액은 2,919,088원으로 한다).

따라서 ① 피고 국민교통은 원고 S에게 미지급 임금 2,919,088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1. 1.부터 2016.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9.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들은 원고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별지 1 인용금액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1.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