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8고단179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9

판결선고

2018. 4. 12.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근로자 E을 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임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의 임금 및 기타금품 합계 82,617,825원과 피해자 4명의 퇴직금합계 16,266,403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들인바, 변호인이 2018. 3. 20.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