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고정695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5.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9. 3. 4. 퇴직한 D의 2019. 1. 임금146,7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5.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D에게 2019. 3. 5. 사전예고 없이 출근 시간 전 E 메시지로 출근 안 해도 된다고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252,5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5.부터 근로하다 2019. 3. 4. 퇴직한 D와 2019. 1.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