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가합6087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및 을 제1, 2, 10, 11호증, 제18호증의 2, 제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20. 8. 1. 을 제9호증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1, 을 제9, 16, 17호증, 제18호증의 1의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들이 을 제9호증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이런저런 의문을 제기하다가 대화가 종료되었고, 2020. 8. 2. 이 사건 안경원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나갔으며 2020. 8. 3. 무렵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해고 통지를 받고 명찰 등을 반납<4>한 점만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확정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나(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징계ㆍ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관한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이 아니라 고용계약,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는 민법 제66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661조가 적용된다.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 통지 이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안경원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수가 4인 이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 2에 따라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위 조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는 필요하지 않다.

⑵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의 당사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서는 그 내용으로 근무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 소정근로시간,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근로개시일 정도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서 ‘9. 기타’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규정한 것은,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상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계약에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을 배제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까지도 적용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⑶ 이 사건 계약에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한 바가 없다.

다만, 이 사건 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고용계약인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게 되므로 다음 항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976, 197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계약 내지 근로 제공의 종료일을 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개시일만 기재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원고는 갑 제2, 3, 5, 7, 12호증을 들어 이 사건 계약상 근로 제공의 종료일이 2021. 6. 7.이라거나 이 사건 계약기간이 최소 1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안경원 근처에 숙소를 구하는 경우 그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하기로 한 후 2020. 6. 8. 원고에게 그 숙소 임차료 상당액 중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내지 근로제공의 종기에 정함이 없는 이 사건 계약의 문언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문구의 해석을 두고 다투고 있으나,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위 계약이나 전체적인 근로 제공 기간의 종기에 정함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전체 근로 제공 기간 중 수습기간 3개월만큼은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피고들은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4인 이하 사업장인 이 사건 안경원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해고사유ㆍ시기의 서면 통지를 요구하는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기준법, 민법 등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해고 통지가 유효하려면 소명기회 부여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등 해고 방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않은바,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통지는 유효하고,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해고 통지를 받은 2020. 8. 3.부터 1개월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9. 3. 적법하게 종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통지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5>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통지 이후 이 사건 계약 종료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3,208,333원(= 2,500,000원 + 300,000원 + 100,000원 + 3,700,000원/12개월, 원 미만 단위는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종료일인 2020. 9. 3.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9. 1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2020. 9. 3.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 종료 후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경(재판장) 차유나 오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