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고단2388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388

판결선고

2023. 9. 7.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을,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경부터 2023. 3. 4.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서빙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5. 6.경 2018년 4월분 최저임금액 2,439,720원에 미달하는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2018. 5. 6.경부터 2023. 3. 6.경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자 D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2017. 3. 6.경부터 2023. 3. 4.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서빙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0,582,8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6.경부터 2023. 3. 4.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서빙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341,6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