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0. 12. 선고 2021고단1849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79,2022

판결선고

2022. 10. 12.

『2021고단1379』

피고인은 구미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자동화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3.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임금 8,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합계 60,899,2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3.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3,283,4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971,2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601』

피고인은 구미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자동화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2.부터 2021. 4.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임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합계 9,644,878원을, 2019. 6. 1.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임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합계 15,103,3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2.부터 2021. 4.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퇴직금 4,198,128원을, 2019. 6. 1.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퇴직금 8,273,9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849』

피고인은 구미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로서 상시 약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자동화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임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합계 22,623,6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퇴직금 2,046,1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71』

피고인은 구미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경 O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부터 2021. 10.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임금 등 합계 1,901,4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379』

『2021고단1601』

『2021고단1849』

『2022고단17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다만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법정형에 벌금형만 있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할 때 추가로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1601』

피고인은 구미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자동화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1.부터 2021. 4.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합계 7,707,920원, 2019. 9. 1.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합계 9,868,750원, 2019. 2. 1.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합계 2,533,406원, 2017. 10. 16.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합계 12,203,389원, 2020. 2. 4.부터 2021. 5.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합계 7,540,5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1.부터 2021. 4.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7,523,254원, 2019. 9. 1.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6,094,812원, 2017. 10. 16.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951,733원, 2020. 2. 4.부터 2021. 5.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281,2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849』

피고인은 구미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로서 상시 약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자동화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합계 22,430,4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872,8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71』

피고인은 구미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2.부터 2021. 11.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등 합계 24,762,0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2.부터 2021. 1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7,506,5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규석

각주1)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하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