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9. 10. 선고 2019고단1544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44

판결선고

2020.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0. 1.부터 2018. 12. 14.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12. 임금 75,000원 및 퇴직금 13,009,1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총 35,196,080원 및 퇴직금 총 47,410,3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계약서 미교부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서면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