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11. 선고 2019고정634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634

판결선고

2020. 8. 11.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자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5. 부터 2018. 7. 31. 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6. 5. 임금으로 최저시급 6,030원보다 적은 시급 4,597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위 시급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5. 부터 2018. 7. 31. 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5. 임금 373,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임금까지 임금 합계 14,211,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5. 부터 2018. 7. 31. 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403,5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판사 전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