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10. 2. 선고 2018고단51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1

판결선고

2018. 10. 2.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6. 2. 26.경부터 2017. 9. 4.경까지 위 골재채취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 ② 2016. 3. 20.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위 골재채취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 ③ 2017. 6. 5.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위 골재채취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①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800,000원 및 퇴직금 689,994원, ② 근로자 F의 퇴직금 3,509,589원, ③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7,61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찬석